“믿었던 사람이었다”는 말, 이럴 때만큼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또 있을까요. 처음에는 잠깐 도와주는 일이었고, 갚겠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그래도 설마’ 하는 마음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의 연락은 끊기고, 돌아온 건 ‘개인회생 신청 통지서’ 한 장.
이런 상황은 한두 사람이 겪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법률상담 현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빌려준 돈을 지인이 개인회생으로 덮으려 할 때, 어떤 대응 방법이 있는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끝이 아니다, 사기라면 예외가 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채무가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와 같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법적으로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즉,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형사고소를 통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변호사들이 이런 상황에서 사기죄 입증을 통한 ‘비면책 채권’ 주장을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
형사고소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못 갚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상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빌린 정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대출을 요구하며 “곧 갚는다”는 말을 믿게 만든 후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변제 계획이 허위였음이 드러나는 경우는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차용증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대면 차용증 작성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금전거래와 변제 약속의 정황이 명확하다면 형식보다는 내용이 우선됩니다. 늦게 작성된 차용증도 효력이 있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도 대응은 필요하다
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도 ‘포기’하는 것은 이릅니다. 먼저 법원에 제출된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통해 채권자 목록에 내 채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누락되어 있다면 해당 채무는 면책 대상이 아니고, 추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 고의로 인한 채권 누락이 발견된다면 면책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채무자가 지닌 부동산·차량 등의 재산 상황이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채무 내역도 조회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민사 절차지만, 고의적 사기 행위는 형사영역이라는 점을 잘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순서
- 증거 확보: 입금 내역, 메시지, 통화 기록, 차용증, 사무실 주소 등 가능한 자료는 모두 모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상대방 회생 사건 번호로 채권자 목록 확인 가능
- 형사고소 준비: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용도사기’, ‘변제 의사 없는 차용’ 등의 사유로 고소장 작성
- 피해금 회복 전략 수립: 사기죄 인정 후 합의금 형태로라도 일부 회수 가능성 열어둘 것
- 전문가 상담 연계: 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이용 또는 법률구조공단 이용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팁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차용증+계좌이체’ 두 가지를 반드시 병행하는 것입니다. 현금 거래는 되도록 피하고, “이체 메모에 목적을 남기는 습관”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OO이에게 금전대여”라고 이체 시 적어두면 훗날 법적 효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지인과의 약속은 ‘구두’가 아니라 반드시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전자문서 서명 플랫폼(예: 싸인온, 모두싸인) 등을 이용하면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차용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공감과 공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글이 단지 정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 겪고 있는 절실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믿고 빌려줬던 돈이 ‘개인회생’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경험 공유와 사례 확산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이 글을 함께 나눠주세요.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운 일이지만, 방법을 알고 움직이면 길은 분명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개인회생이 끝이 아닙니다. ‘사기’였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