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https://petitions.assembly.go.kr/)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을 보존하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추가,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청원 절차

  1. 사전 동의: 청원을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원 공개: 사전 동의를 받은 청원은 게시판에 공개됩니다.
  3. 청원 답변: 청와대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청원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문의: 청원 관련 문의는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국민동의청원 절차

  1. 청원 제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청원을 제출합니다.
  2. 동의 받기: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청원 성립: 동의를 받으면 청원이 성립되어 국회에서 논의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의 차이점

  •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에서 관리하며, 청원을 올리기 위해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은 청와대 공식 채널을 통해 제공됩니다.
  • 국민동의청원: 국회에서 관리하며, 청원이 성립되려면 30일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입법 절차와 관련이 깊습니다.

 

참고사항

  • 청원 관련 문의: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관련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청원 동의 방법: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민동의청원 모두 온라인으로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https://petition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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