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잘못 보냈어요”… 착오송금 발생 시 가장 빠르게 돌려받는 법

요즘은 모바일뱅킹으로 이체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그런데 간혹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한순간의 실수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내는 일, 겪어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멘붕이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돌려달라고 말해도 “이미 써서 없다”는 대답이 돌아올 때입니다. 그럴 땐 화도 나고, 당황스럽고, 돈은 돈대로 날리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이 글에서는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송금한 은행 앱 또는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 신청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KB스타뱅킹, 토스, 케이뱅크, 하나원큐 등 주요 앱에서는 이 기능이 비교적 쉽게 구성되어 있어 따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반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은행 측에서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 반환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때 송금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며, 수취인에게는 돈을 잘못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반환 요청이 전달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수취인이 “이미 다 썼다”거나,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앱 기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하지 않아도, 예금보험공사가 중간에서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필요 시 법원에 지급명령까지 대신 신청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예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용 콜센터(1588-0037)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착오송금이 반환되는 건 아닙니다. 예보에서도 구조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는 예보를 통해서도 돈을 되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수취인이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고 예보 지원도 어려운 경우, 다음 단계는 법적 대응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상대방이 자산이 없다면 판결이 나더라도 실질적인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횡령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건 수취인이 “돈이 잘못 들어온 걸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나 통화 기록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무시한 정황이 있다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다 밟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그렇기에 송금 전 마지막 한 번의 확인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요즘엔 실수 방지를 위해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경고창이 뜨거나, 최근 이체 기능에 수취인 사진 등록, 별칭 지정 등도 활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자녀나 부모님처럼 금융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착오송금 예방을 도와주는 앱 설정 기능을 미리 설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입력 차단, 이체한도 설정, 송금 전 알림 기능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황당한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막상 겪으면 감정적으로도 크게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상황에서 마음을 다잡고 대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실적인 시선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주위에도 비슷한 경험이나 걱정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미리 알고 있다면, 같은 일이 생겼을 때 훨씬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모바일뱅킹이 편리한 만큼, 실수도 조심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