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방 소멸 이야기, 인구 감소 이야기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런 정책이 실제로 체감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남 곡성군 소식을 보면서는 솔직히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20일부터 신청을 받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이야기입니다.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어떤 정책인가요
이번 사업은 곡성군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한 정책으로, 이름 그대로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입니다.
곡성군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매달 지급된다는 점에서 체감도가 꽤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니라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제공되며, 체크카드 형태 또는 모바일 지역상품권(chak)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가 분명하게 느껴지는 구조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자격 요건 정리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직전 30일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군민입니다. 단순히 주소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부분은 전입자 기준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이후 곡성군으로 전입한 경우, 전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에야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놓치기 쉬운 포인트라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놓치면 어떻게 될까
곡성군은 20일부터 2월 13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 달 지급 대상이 확정되는 구조라, 신청 시기를 놓치면 그만큼 지급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군에서 “기간 내 신청”을 유독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가 원칙입니다. 다만 고령자나 이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읍면 직원이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접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 가족 단위에서도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거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실거주 확인 절차입니다. 단순 서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하이패스 이용 기록,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90일 동안 실제 거주 여부를 검증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소득을 소급 지급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행정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지급 시기와 사용 시 주의할 점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가 끝나면, 곡성군은 지급 대상자를 다음 달에 확정하고 신청 다음 달 말에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최초 지급은 행정 일정상 1분기 이내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받은 곡성심청상품권은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생활비나 생필품 구매처럼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역 마트, 약국, 병원, 음식점 등 일상 소비와 연결되는 사용처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왜 주목할 만할까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지역에 계속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주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생활비 일부를 안정적으로 보완해준다는 점에서는 심리적 안정감도 꽤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네 상권과 연결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의 기본소득 실험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혹시 곡성군에 거주 중이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해당된다면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소식을 한 번쯤 공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정보는 아는 사람만 챙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